尹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 않겠다'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일"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권의 증세 기조를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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