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이자만 해도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며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 이자 윤석열대통령 재정건전성 혈세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엄단을 지시했던 '고용 세습'과 관련해선"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 되어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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