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31일 시정연설에서 'R&D 예산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일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며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긴축 예산인 만큼 여야가 나눠 먹을 ‘파이’가 작은 데다, 정쟁이 극심해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시한을 지키는 경우가 드물다. 보통 정부·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대통령실에서 여야 합의안을 파기하는 등 주도권을 행사해 12월 24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아예 협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내년 예산안은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연구개발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6.6% 깎였다.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일자리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원→29조3000억원으로 3.5% 줄었다. 반면 도로·공항·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4조9000억원→26조1000억원으로 4.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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