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낙마 사태 와 관련해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주도하다 보니, 검찰청에서 한솥밥을 먹던 인사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기가 힘든 구조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전 학폭 첫 보도 때 검증자 다수 인지 가능성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고된 인사 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와 경찰이 아들 학폭 문제를 보고하지 않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수본부장 공모부터 임명까지 한 달 넘도록 '아들 학폭'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원인을 초기 검증 부실 탓으로 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5년 전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실명이 아니라 익명이었기 때문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면서"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못했다"고 경찰의 부실 검증을 질타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과거 정부와 달리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먼저 알려오지 않는 이상 인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한동훈·이원모, 학폭 보도 당시 정순신과 같은 곳서 근무하지만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이번 인사 참사가 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한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이 낳은 예고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추천을 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맡는다.
공직자 후보의 자녀 학교생활기록부가 인사검증에 활용되는 자료가 아니라서 학폭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해명도 석연치 않다.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은"인사 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에는 검증 대상자의 송사를 조사하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학교 측의 전학 처분에 맞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 소송 여부를 기재하게끔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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