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금융 제재 4년 만에 국내 동결자금 60억弗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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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자 지급하라' 요구향후 양국 갈등 불씨될 수도

향후 양국 갈등 불씨될 수도 정부가 대이란 금융제재로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던 자금 60억달러를 송금하면서 4년간에 걸친 동결 자금 사태가 일단락됐다. 한국에 있는 동결 자금은 이란이 보유한 해외 자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다만 이란은 한국에 동결 자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2019년 5월부터 약 60억달러의 돈이 묶여 있었다. 이란은 이 계좌를 통해 석유 판매 대금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품 대금을 지급해왔다. 정부는"이란 동결 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뒤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이번 동결 자금 이전을 계기로 한국과 이란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금 이전은 앞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교도소에 수감된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데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앞서 이란과 미국은 1년여간의 간접 협상 끝에 지난달 11일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자국에 억류된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한국, 이라크, 유럽 등 세계 곳곳에 동결돼 있던 원유 결제 대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동결 자금은 이란으로 송금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동결 자금에 대한 이자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은 지난 16일"이란 정부는 수년간의 동결에 따른 손해를 한국 측에서 배상받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서"이란 정부는 한국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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