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우려속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핵우산 강화' 주목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한 한미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5.2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미국 워싱턴 D.C.에서 16일 열리는 EDSCG 회의는 한미 정상의 합의로 4년 8개월 만에 확장억제 전략을 논의하는 양국간 고위급 소통채널이 복원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동맹국을 지원하는 미국의 공약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미사일방어망 전력 등으로 동맹국을 지원하는 개념이다.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등 한반도에 훈풍이 불자 자칫 EDSCG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등 전술핵을 꾸준히 개발하며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노골적인 대남 핵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한미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EDSCG 조기 복원'에 합의했는데, 그로부터 석달 여만에 실제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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