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해 북한과 어떻...
진성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8.15 [email protected]
그동안 북한과의 화해·협력 노력이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 '통일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어서 북한과 갈등이 크게 증폭되리라는 우려도 내놓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상호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른다는 단계론적 접근을 택했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담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우리 정부가 흡수통일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2국가 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조기 세습체제 구축과 주민 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성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2024.8.15 [email protected]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략을 내놓은 것인데 과연 통일담론이라는 용어와 맞는지 의문"이라며" 수용은 고사하고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대화협의체를 만들자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선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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