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NLL 인정했는데, 왜 9·19 군사합의는 파기로 치닫나[문지방]

남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도 변칙 도발로 이스라엘을 농락했는데, 남한의 두 배가 넘는 정규군(128만 명)을 갖춘 북한이 세계 6위 수준의 군사력을 대남 공격에 투입할 경우 훨씬 위협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2018년 9월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상에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0km 이내에서 고정익 항공기를, 10km 안에서는 헬리콥터를, 동부 15km와 서부 10km 이내 상공에서는 각각 무인기를 띄우지 않기로 규정했습니다. MDL 5km 안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기동훈련도 금지됩니다. 해상에서는 NLL 인근에서 훈련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안포와 함포 사격, 해상기동훈련도 포함됩니다.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유린한 적도 있었고요. 9‧19 군사합의는 이런 도발에 무력하다는 것입니다.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했습니다. 당시 인사들은 이런 문제를 몰랐을까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9·19군사합의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했습니다. 후속 협의로 미뤄놓은 것이지요.NLL의 연원을 살펴볼까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으로 육상에 MDL을 그었지만, 해상에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사령관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겠다며 해상에 그은 구역이 NLL입니다. 동해는 주변에 섬이 많지 않아 직선으로 선을 그어도 남북 간 충돌하는 일이 없었지만, 서해5도 인근 수역에서 남북 어민 간 꽃게 쟁탈전이 계속됐습니다.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남북 교전.

바꿔 말하면, 북한이 '남북 NLL충돌'을 유효한 협상카드로 여기는가에 따라 교전 발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이 6년 만에 NLL을 침범하고 북한군이 서해상 완충구역에 560발의 포격사격에 나섰는데요. 이처럼 태도를 바꾼 배경에 극도로 경직된 남북미 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한미 양국이 꿈쩍하지 않으니 북한이 다시 서해 NLL 도발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이지요.북한은 2009년 대청해전 발발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구상'에 반발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기본합의서 파기를 선언합니다. 더불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포기와 개방을 요구하자 강경하게 나온 것입니다.대북정책으로 '담대한 구상'을 내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아직 남북 군사합의 파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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