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중지' 文 정부 합의 尹 '9·19 효력정지 검토'…4년여 만에 존폐 기로 '北 비례적 수준 넘는 압도적 대응을 軍에 주문'
남북합의가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겁니다.이른바 9·19 군사합의로 불리는 이 선언엔 비행·포병사격 금지구역과 완충 수역 설정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하지만 최근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된 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당국과 비공개회의에서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경고에도 위협이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북한의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9·19 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우리가 먼저 '전격 파기'를 선언하면 고강도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이 쌓일 때까지 당분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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