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북정책은 핵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는 남북·북미대화에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범 1년을 넘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데 성공했으나, 핵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는 남북·북미대화에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런데 국민여론은 북한의 핵 위협 등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북 정책으로 '지속적인 남북대화 제의'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통일 여론·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어떤 방향의 대북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지속적인 남북대화 제의' 응답이 34.7%로 가장 높게 나왔다.그 다음 국제공조 강화가 21.1%, 군사력 대응 강화 15.8%,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설득이 11.2%, 대북제재 완화가 7.
윤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12일에도"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군에 골병들고 말았다"며,"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 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고 북한 관련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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