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건은 3국 정상이 이런 김정은에게 '갈라칠 틈새는 없다'고 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해당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 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whatever source it occurs)' 등으로 표현했다. 김정은은 남한을 노린 전술핵을 완성해 한·미 동맹의 상호방위 딜레마를 가중하려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술핵이 한국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한·미·일 모두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달성 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부터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 개발에 열을 올리는 속셈은 ‘한·미 갈라치기’에 있다. ‘핵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동맹 사이를 이간하려는 것이다.
“whenever, whatever 신속 협의” 실제 해당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 등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구축될 핫라인을 통해 3국이 동시에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협의에 참여하는 당국자의 급도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대만해협 충돌도 협의 대상 될듯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의 이해’는 문건에 있는 문안 그대로의 표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쓴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와는 온도 차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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