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포용하면서도 '보편가치 도전 우려'…딜레마 품은 韓인태전략(종합)
한상균 기자=박진 외교장관이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한국 정부가 28일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지역 내에서 한국이 처한 독특한 외교적 입지와 딜레마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이 인태 전략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핵심 관심사는 미중 경쟁 격화라는 현실 속에서 중국을 어떤 행위자로 규정하느냐였다. 한국보다 먼저 인태 전략을 발표한 국가들도 각자 국익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대중국 관점을 전략에 담은 바 있다.정부는 인태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했는데, 최근 미국과 일본이 내놓은 대중국 인식보다는 포용적인 시각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인태전략은"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관계에서 '규범과 규칙'을 중시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아세안이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이 중립적 기조를 강하게 드러내며 아예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선명한 관점인 셈이다. 보고서는"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중국 등이 보이는 강압적 행태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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