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포용하면서도 '보편가치 도전 우려'…딜레마 품은 韓인태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효정 기자=한국 정부가 28일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이 지역 내에서 한국이 처한 독특한 외교적 입지와 딜레마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이 인태 전략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 관심을 모은 부분은 인태지역 내 주요국, 특히 중국을 어떤 상대로 규정하느냐였다.중국의 패권 확장과 이에 따른 미중 경쟁 격화가 현재 인태 지역의 엄연한 현실인 만큼 피해 가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런 까닭에 한국보다 먼저 인태 전략을 발표한 국가들도 각자 국익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대중국 관점을 인태 전략에 담은 바 있다.미국은 올해 2월 발표한 인태전략에서"우리가 다음 10년 동안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인도태평양과 세계를 이롭게 해온 규칙과 규범을 변형시키는 데 성공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간주했다.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 연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다수 포함한 것 역시 한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한·미·호 3자나 AP4 간 협력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파트너십 발전 등을 언급한 것은 유사입장국 연대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해군 함정 등 군수물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역내 중요한 현안인 남중국해 등 해양안보 문제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다만 한국 인태전략에는 안보 논리에 따른 '경제 블록화' 흐름 속에서도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하려고 한 흔적도 있다.미국은 안보와 가치, 경제가 분리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을 적극 추진 중인데 한국이 앞으로 이에 어떻게 협력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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