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美 생산 제품에 보조금 지급” 비판 미국은 “中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맞불
미국은 “中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맞불 중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차별을 받았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기후변화대응이라는 핑계로 사실상의 무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미국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면서 무역분쟁이 심화할 전망이다.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IRA는 미국 정부가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3750억달러는 투자하는 법안이다. 다만 주요 핵심산업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배경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과 부품에서 우려기업, 비동맹 국가 비중을 제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북미 전기차 조립규정 등에 항의하고 있다.미국은 중국의 제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IRA는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청정에너지 미래에 대한 미국의 기여”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협의에 실패할 경우 WTO는 분쟁 해결 패널을 찾고 소위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재판은 수년이 걸리고 판정에 상고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미국에서는 미중 무역관계가 이미 붕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6일 미 하원 중국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인도·태평양 경제 안보’ 세미나에서 “미중의 무역 관계는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산 제품의 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도처에서 듣고 있다”며 “미국은 WTO 체제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공격적인 무역 및 덤핑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조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틱톡 강제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 초당적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트댄스로부터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바이트댄스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회사로, 바이트댄스의 편집장은 공산당 하부 기관의 총서기를 겸하며 모든 바이트댄스 제품을 검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중국이 사들인 성소수자 데이팅앱 ‘그라인더’에 정부 관계자 등 개인정보가 확인됐을 때도 매각명령을 내린 만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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