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대통령실은 우리...
대통령실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 동맹이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는데요.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했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중국과 갈등을 빚던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 안보 명목으로 중국 반도체 공장으로 첨단기술 반입을 막는 제재를 내렸습니다.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40%를, 다롄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만드는 만큼, 미국산 장비 반입이 어렵다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 1년간 포괄적 수출허가라는 예외 조치를 두면서 불확실성을 줄여준 데 이어, 이를 연장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끝났다, 적어도 한숨은 돌렸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부터 올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공조 의지를 지속 확인한 끝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YTN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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