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5경' 금융자산 감독할 대형규제기구 신설 주목
한종구 특파원=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개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3.5 [email protected]국무원 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분야 개편의 핵심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총괄 책임질 정부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다.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총국은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금융 지주회사 등 금융 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의 투자자 보호 책무 등을 이관받는다.이번 계기에 증감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해온 회사채 발행 심사 업무를 이관받아 공·사채 발행 심사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일부 지방 은행들의 부실 등 위기 요소들을 경험한 중국 지도부가 금융 리스크, 특히 감독이 덜 철저한 지방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분산된 금융감독 체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이번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의 핵심인 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400조 위안 규모의 중국 내 은행 및 보험 자산을 감독할 슈퍼 규제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중국 당국은 리스크를 통제하고, 외부발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썼다. 이 매체의 취재에 응한 중국 인민대 자오시쥔 교수는"최근 허난성 소재 은행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일부 농촌은행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목도했기에 지방 재정 리스크 예방에 국가가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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