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지난 11개월간의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을 평가하며, 산재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고용 확대 정책 부재와 유연성 확보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5월 1일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 아닌 ‘ 노동절 ’로 기념된다. 63년 만의 명칭 변경이자 공휴일 지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 지정과 더불어 다양한 노동 정책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동절 을 앞두고 8명의 노동 전문가들은 지난 11개월간 이재명 정부 의 노동 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123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주관 과제 6개 항목을 중앙일보가 점검한 결과, 26개의 세부 목표 중 13개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업재해 예방,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퇴직연금 의무화 등 주요 노동 현안들이 임기 초부터 추진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동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보수 및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산재’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는 대통령이 산재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 분위기를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까지의 산재 사망자 수는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2조 원을 넘어섰던 임금체불액 역시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와 김종진 소장은 실근로시간 단축 및 퇴직연금 의무화 등 일부 의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용 확대 정책의 부재’를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은 청년 뉴딜 정책이 기존 정책의 대상 인원만 늘린 수준에 그쳤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고용 정책이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대학교 권혁 교수는 지난 1년간의 노동 정책이 현재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소하는 데 집중되었지만, 미래 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유연 안정성’이라는 화두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안정성’에 치중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및 기간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한국형 유연 안정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 추진 속도는 빠르지만, 세부 사항 및 정책 전달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노조법 개정의 경우, 면밀한 설계 없이 서둘러 추진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향후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추정제 등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아 있으며,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보다 ‘계단식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적응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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