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8년 발생한 BMW 연쇄화재 사고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가 부과한 321억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과징금 약 118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품 변경과 화재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 해도, 이는 국토부의 제재 처분과 형사재판으로 의율하면 충분한 성질의 것'이라며 '보고 절차 위반으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월 15일 BMW 코리아가 환경부 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같은 해 12월 자사 차량의 ‘ EGR 쿨러 ’에 발생한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된 게 화재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는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EGR 쿨러는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식힌 뒤 재순환하는 장치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과징금 약 118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 역시 2024년 3월 “부품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고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약 321억원을 부과했다. BMW코리아 측은 “부품을 매우 경미하게 바꾼 것이어서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원은 BMW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 되는 변경사항은 브라켓, 호스, 파이프 등 부대부품 변경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령 및 규칙상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아울러 “부품 변경이 EGR 쿨러의 안전성·내구성 등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품 변경으로 인해 냉각 효율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지 환경부 측이 객관적 수치나 측정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부품 변경과 화재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 해도, 이는 국토부의 제재 처분과 형사재판으로 의율하면 충분한 성질의 것”이라며 “보고 절차 위반으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환경부 측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국토부가 부과한 118억원 과징금에 대해 BMW코리아가 제기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춰 있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직원들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4년간 진행되고 있다.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다.
BMW화재 차량화재 국토부 환경부 EGR 쿨러 대기환경보전법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켄타우로스 1명 추가 확진…신규 확진자 6만8632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22/hanitweet/914954948372933959413-1550292382201118720.webp?w=640)
[속보] 켄타우로스 1명 추가 확진…신규 확진자 6만8632명국내에서 확인된 세 번째 BA.2.75 확진자. 방역당국은 이 환자를 일단 해외유입이 아닌 국내발생 사례로 분류했는데, 감염 가능 기간에 해외방문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현재 확인 중이다.
Read more »
올해 10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서원밸리CC 개최BMW 코리아는 '27일 서울 중구 BMW 코리아 본사에서 서원밸리CC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서원밸리CC 서원힐스에서 열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Read more »
'노가다들 정말...' 이상하다고 하기엔 너무 평범한 목수[넘버링 무비 321] 영화
Read more »
이동훈 SK하이닉스 부사장 “321단 4D 낸드, 최대한 빨리 개발·공급”1983년생 임원…SK하이닉스 역대 최연소 李 “321단 낸드, 업계 이정표 될 것”
Read more »
‘연 10만명 방문’ BMW 드라이빙센터 철거 위기인천공항에 있는 BMW 드라이빙센터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년 12월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BMW 드라이...
Read more »
제동력·조향감 탁월한 BMW ‘뉴 120’…한국형 내비에 똑똑한 주차까지‘군더더기가 없다.’ BMW 로고가 박힌 원형의 운전대,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