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고대회 액션 플랜 … 2030년 피지컬AI 1등 국가로어떤 AI 실험도 가능한 공간축적된 데이터는 공공에 개방핵심인재 고용자유지대 도입주52시간 대신 '시간총량제'유니콘 후보기업 패키지지원
주52시간 대신 '시간총량제' 유니콘 후보기업 패키지지원 매일경제는 로봇· 자율주행 ·제조공정 등에서 활용될 '피지컬 인공지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요 인프라를 상시 규제 프리존으로 개방하자는 액션플랜 을 24일 제36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했다. 정부가 선포한 '2030년 피지컬 AI 세계 1위' 비전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다. 매일경제는 부산신항 , 인천공항 , 논산훈련소, 국립의료원 등을 한국형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시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물리적 AI 실험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 모델은 영국의 'AI 성장구역'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 한 단계 진화시킨 청사진이다. 영국 AIGZ가 전력망 연결 단축이나 세제 혜택 등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형 모델은 국가 핵심 인프라 자체를 거대한 실험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피지컬 AI 상시 규제 프리존'이 현실화되면 부산신항에서는 무인 자동화 터미널 내 자율주행 하역 로봇이 24시간 실전을 치르고, 인천공항에서는 지능형 로봇이 여객들 사이에서 보안과 안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프리존에서 축적되는 모든 시행착오와 데이터는 국가 공공자산으로 귀속된다. 실증 과정의 실패와 오류 데이터는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한국형 피지컬 AI 기초 데이터셋'으로 구축된다. 원천기술은 기업이 소유하되 학습용 데이터는 공공에 개방함으로써 생태계 전체의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자는 취지다. 이호수 전 SK텔레콤 사장은"한국 피지컬 AI 생태계의 걸림돌은 실증 부족과 초기 구매자 부재"라며"국지적 특구를 넘어선 전국 단위 실증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공공 부문에서 상당한 초기 물량 조달을 AI 스타트업에 할당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시장 창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계는 물리적 실험의 자유만큼이나 인재 확보를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의 철폐를 갈망하고 있다. 초 단위로 진화하는 AI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은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매일경제는 AI 분야에 한해 '고용 자유지대'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숙련 핵심 인재가 동의한다면 주 52시간 상한제를 철폐하고 근로시간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월 또는 분기 단위 총량제로 전환하는 '시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고용 방식 역시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기간제 고용의 한계를 깨고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 최대 5년간 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특정 미션에 최적화된 일·주 단위 '용병형' 계약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상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와 획일적 근로 규제로는 AI 시대 일자리 재편에 대응하기 어렵다"며"다양한 고용 형태를 열어두고 노동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적인 제도 변화가 어렵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유니콘' 후보 기업 5곳을 선별해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성공 패스트트랙'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도시의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역 유휴 공간과 노후 지하상가 등을 '에지형 데이터센터'로 활용한다면 도심을 거대한 AI 실험장으로 바꿀 수 있다. 지하 데이터센터의 강력한 컴퓨팅 자원이 인근 딥테크 스타트업에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언더그라운드 테크밸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에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에너지 직거래' 모델이 가능해지면 AI 산업의 전국적 확산을 이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지역의 저렴한 전기료가 기업을 유치할 때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균형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성과에 따라 자원을 유연하게 재배분하는 시즌제 운영으로 가동률을 끌어올리자는 전략이다. 또 스타트업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 기업 무료 입장'과 '대량 공동구매 할인' 등 단계별 보조금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스타트업 그리고 학교와 기관까지 API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AI 서비스의 실험·확장이 이뤄진다"며"'모두의 AI'를 위해선 보조금 제도 같은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네이티브 스타트업 부산신항 인천공항 25일자 자율주행 규제프리존 액션플랜 AIGZ 대한민국 유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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