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의혹을 '사실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거짓말탐지기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 경우 검찰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 거짓말탐지기 등 근거로 ' 이화영 술자리 있었다' 결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재소자 진술과 쌍방울 박상웅 전 이사가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화영 전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웅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제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TF의 결론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상용 검사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상용은 그동안"연어 초밥 등은 식사로 먹었지만 술 반입이나 술자리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박상용은 페이스북에"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고, 그 자리에 있던 교도관, 변호인,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술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며"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수사였다"고 썼다. 박상용은 4월 6일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2차 종합특검은 별도로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박상용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신빙성이 높지 않아 재판에서 증거로도 안 쓰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고검이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 출범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들은 무시한 채 정치권 흐름에 맞춰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2) 초유의 '6특검' 시대, '파견' 손사래 치는 검사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파견 기피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과 쿠팡 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 중이다.
여기에 30명 규모의 검사를 파견받도록 한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할 경우 초유의 '6특검' 체제가 되면서 현장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다. 10년 이상 경력의 한 부장검사는 동아일보에"새로 특검이 출범하면 보낼 수 있는 남은 인력 풀도 별로 없을 텐데 내게 의향을 물어보면 휴직하거나 사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제기됐다.
반부패 수사 경력이 있는 한 차장검사는"최근 미제 사건이 폭증하다 보니 검사 1명당 500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차라리 특검에 파견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긴 했다"고 하면서도"조작기소 특검은 오히려 경력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차장 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정치 성향을 떠나 법조인으로서 자기 이름과 경력을 걸고 공소 취소까지 감행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차장검사도 경향신문에"특검 외에도 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준비단 파견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상황은 이미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라며"여기서 추가로 인력이 빠지면 현장은 붕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검찰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문제 삼는 수사가 조작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검사들이 거의 특검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영남·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등 범여권 일부 정당도 특검법이"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 방첩사, 2024년 초부터 '계엄' 수사·체포·호송 훈련 2차 종합특검이 방첩사가 여인형 사령관 부임 직후부터 계엄 발령 시 수사·체포·호송 훈련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2024년 초 방첩사 간부에게"비상계엄 때 수사단이 출동한다는 추상적 계획밖에 없으니 작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전투 편성을 만들어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방첩사는 이 지시에 따라 '계엄 발령 시 합동수사본부 편성, 조치 훈련, 전투 편성' 보고서를 작성한 뒤 2024년 3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계엄 상황의 합수부 편성과 수사·체포·호송 실전 연습을 실시했다. 여인형은 이 훈련에 직접 나와 사열을 진행하며"계엄이 발생하면 합수부가 팀워크를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종합특검이 2024년 2월 20일 여인형이 결재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소수 인원에 불과하던 방첩수사단이 장성급 단장을 앞세운 대규모 조직으로 급격히 확대됐고, 평시 체포 수요가 거의 없는 부대임에도 포승줄·두건·수갑 등이 담긴 '출동키트'를 대량 구매해 배포했다고 한다. 이는 내란죄 1심 판결 당시"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이 2024년 12월 1일 전후에야 외부로 표출됐다"고 본 지귀연 재판부의 결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검은 계엄 결심 시점을 최소 10개월 앞당길 수 있는 물증이 확보됐다고 보고, 군형법상 반란죄 수괴 혐의를 윤석열에게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인형은 이와 관련해"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준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주 4.5일제 안착되면 연 노동시간 OECD 평균 진입" 주 4.5일제 등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0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7년 새 137시간 줄었다. 이는 2024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 중 6번째로 긴 수치로,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뿐이었다. 일본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독일·네덜란드와는 400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안착할 경우 2030년 실노동시간은 1739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이 긴 핵심 원인으로 경직된 근로 형태를 꼽았다. 보고서는"일본과 EU 사례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삶과 기업을 모두 살릴 수 있다"며"쉼의 관행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노동생산성의 문제는 남는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0위, 취업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37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보고서는"OECD 평균 수준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와 노동시간 다양화를 통해 노동의 양적 투입이 아닌 질적 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을사조약 저지' 목적의 고종 친서 발견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 저지를 목적으로 1905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됐다.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이 지난달 21일 현지에서 실물을 직접 촬영해 확인한 뒤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506자로 구성된 친서는 '대한국의 대황제가 삼가 묻습니다'로 시작해"일본은 우리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할 뿐더러 병합하려고 합니다.
이는 만국공법이 단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이 담겼다. 친서에는 고종이 비밀리에 제작해 소장하던 인장 '황제어새'도 찍혀 있다. 호머 헐버트는 1905년 11월 19일 워싱턴에 도착해 6일 뒤 엘리후 루트 국무장관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달했다. 1993년 김기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발견한 '헐버트 문서'에서 헐버트가 영역한 '고종 친서'의 내용을 파악했지만, 한문으로 된 실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고종이 활발한 외교를 펼쳤음에도 외국 원수에게 보낸 친서 실물은 발견된 게 10종이 채 되지 않는다"며"친서 작성자와 작성일, 장소가 명확히 드러난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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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자리 논란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6특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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