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대납사기 피해 615억원 올해 사칭당한 기관 총 310곳 벌써 지난해 연간기록 넘어서 현지단속 강화에도 피해 여전
1분기 대납사기 피해 615억원 올해 사칭당한 기관 총 310곳 벌써 지난해 연간기록 넘어서 현지단속 강화에도 피해 여전 공공기관 과 임직원을 사칭한 물품대금 대납사기 가 폭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피해액은 작년 같은 기간의 7배 수준으로 치솟은 데 이어 사칭을 당한 공공기관 수도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1~4월 물품대금 대납사기에 사칭돼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한 국내 기관은 총 310곳으로 집계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납사기에 사칭당한 기관이 총 234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개월 만에 연간 기록을 추월한 셈이다. 사칭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있다. 피해 규모도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1~3월 대납사기 피해액은 6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7배 늘었다. 특히 3월 한 달간 피해액은 281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납사기는 공공기관 명의를 끌어다 거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행정 신뢰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문서를 위조해 기관 명의의 발주서를 제시하거나 실제 재직 중인 공무원·임직원의 이름과 직책을 도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당은 지역 소방서 간부를 사칭해 주유소, 숙박업소 등에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특정 업체에서 소화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 군부대 간부나 시청 직원 등을 사칭해 식당에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행사용 고급 양주를 대신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고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납사기를 포함해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팀미션 사기 등 이른바 4대 스캠 범죄 피해액은 올해 1~3월 29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 증가했다.
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통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같은 기간 1702억원으로 지난해 3116억원보다 45.3% 감소했다. 범죄의 무게중심이 전통적 사칭형에서 신종 스캠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동남아시아발 스캠 피해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배경으로는 범죄의 풍선효과가 거론된다.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중심으로 국외 도피사범 검거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신종 피싱의 최대 근거지였던 캄보디아에서 집중 단속이 이어지자 스캠 조직들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겨 범행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단속이 강화된 지역에서 범죄가 잠시 위축되는 듯 보여도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피해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캄보디아 사태 이후 국제공조가 공고해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범죄자금 흐름 차단,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피해 예방 교육 등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군 전투화·내복 예산 삭감에…이재명 “황당하고 기가 차다”내복 95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군장병피복비예산삭감 을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단독] 외국인 고액 체납자, 절반은 한국 떴다... 구멍 난 과세망](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10/hankookilbo/9145800460219331102573-9145800460219331102573-1579320983873196033.webp?w=640)
[단독] 외국인 고액 체납자, 절반은 한국 떴다... 구멍 난 과세망국세청, 법무부는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9월 말 기준 출국금지 외국인은 15명에 불과했습니다.
Read more »
30년 이상 노후 댐 615개 중 63%…‘물폭탄’ 안고 산다댐 건설이 가져오는 편익과 손실 가운데 어느 게 더 클까? 소양강댐 건설 50돌을 맞아 던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지난해...
Read more »
'인생이 너무 길다' 로마 길거리 전전하는 세 청춘 이야기[넘버링 무비 310]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Read more »
세 차례나 실패한 쓰레기 매립지 공모, 이번엔 찾을 수 있을까서울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공모 우선 부지 면적 요건은 90만㎡에서 50만㎡로 축소했다. 615만㎥ 이상 매립이 가능한 용량만 확보된다면, 부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립지를 30년 정도 사용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용량 기준(615만㎥)을 설정했다'며 '부지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규 조건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
615개 단체, 3.1절 107주년 맞아 '역사 정의와 평화 새역사' 시민선언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615개 시민사회단체가 107주년 3.1혁명을 하루 앞둔 2월 2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략과 역사의 부정의 시대를 넘어 정의와 평화의 새역사를 써야 한다'고 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