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이상 감축과 유럽산 자동차 관세 25% 인상 조치를 발표하며 대서양 동맹의 붕괴 위기를 가속화했다. 이는 독일 총리의 이란 관련 발언과 유럽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며, 미국과 유럽의 갈등 심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동맹국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화해 무드와 결합해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응징이자, 호르무즈 해협에 끝내 파병하지 않은 유럽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이는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시도 등을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주둔 미군의 보복성 감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이란도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플로리다에서 취재진에게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향후 6~12개월 이내에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5000명은 독일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군 3만5000여 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약속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카타르·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동맹국에는 지난 1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약 86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 등 유럽 동맹에 이미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무기 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 일부를 일시 중단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무역협상을 타결한 후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유럽연합과 맺은 무역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음 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1일 밝힌 것이다. 앞서 미국은 유럽이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정 파기의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럽대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미하우 마틀락은 주독 미군 철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대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재앙적인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누적된 갈등과 불신으로 향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마틀락 선임연구원은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선 유럽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가장 강한 친대서양 성향의 국가들조차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인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유럽 갈등 주독 미군 감축 트럼프 관세 인상 대서양 동맹 붕괴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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