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여권 중재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처음엔 (이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여권 중재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대했지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수치로 추가 양보안을 내놓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등 통합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의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규모를 두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맞서다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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