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고 5일 휴가”…정일영 ‘신혼부부 3법’ 발의](https://i.headtopics.com/images/2026/3/25/maekyungsns/9145800460219331272106-9145800460219331272106-2DCF1A98BC7D9B438D0593A1684014FC.webp)
결혼 준비~신혼초기 비용 부담 낮춰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 세액공제 전세·주담대 이자 공제, 유급휴가도 시장질서 초점둔 스드메법과 결 달라 “결혼하면 손해보는 구조 바로잡아야”
“결혼하면 손해보는 구조 바로잡아야” 최근 결혼 비용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해법은 ‘규제’와 ‘지원’ 투트랙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 와 드레스, 메이크업 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법’으로 불리는 결혼서비스 시장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고, 여기에 세제·주거·휴가를 묶어 신혼부부 부담을 직접 낮추는 법안까지 등장하면서 정책 접근법이 뚜렷이 대비되는 양상이다.
결혼 자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개별 정책으로는 새롭지 않지만, 결혼 단계 전반을 묶어 지원하는 입법으로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결혼 준비 단계부터 신혼 초기까지 이어지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전세·주담대 이자에 대한 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비신혼부부에게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번 법안들의 특징은 최근 논의 중인 ‘스드메법’과는 접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스드메법은 결혼서비스업의 가격 공개 의무화와 계약 투명성 강화,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뒀다. 불투명한 견적 구조와 추가금 문제를 개선해 결혼 비용 자체를 낮추겠다는 ‘규제형 해법’이다. 반면 정 의원의 법안은 시장을 건드리기보다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 비용 구조는 그대로 두되 세금과 주거비, 시간 지원을 통해 체감 부담을 낮추는 ‘지원형 정책’에 가깝다.정치권에서는 결혼 비용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저출생 대응이 출산 이후 지원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결혼 단계부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웨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시장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을 결심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혼인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을 권유하기에 앞서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결혼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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