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들었다. 김 의장은 2023년까지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고, 2024년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런 예외 요건을 근거로 법인 동일인이 유지돼 왔다. 쿠팡 측도 그간 공정위의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움직임에 대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김 의장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 등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쿠팡의 기업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측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정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기업총수로 지정되며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의 경영 참여를 들었다.
김 부사장은 물류ㆍ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를 불러 주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경영활동”으로 판단했다. 김 부사장의 직급과 보수 수준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기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공정거래법은 친인척의 경영 참여 등 특수관계인에 따른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3년까지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고, 2024년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런 예외 요건을 근거로 법인 동일인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 판단이 1년 만에 뒤집히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김 부사장의 고액 보수와 경영 참여 의혹은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공정위는 그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에 대한 신고를 계기로 진행한 현장조사로 경영참여 사실 등을 새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보수 수준 역시 현장조사를 통해 다른 등기임원과의 비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상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도 관심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왔다. 공정위는 쿠팡이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변수다. 미국 정부는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쿠팡 측도 그간 공정위의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움직임에 대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호황에 한화 재계 순위 5위 진입…증시 호황에 다우키움ㆍ토스 등 약진 한편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로 전년 대비 10개 증가했다. 교직원공제회·라인·웅진·토스·한국콜마 등이 11개 집단이 신규로 지정됐고, 영원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줄며 제외됐다. 자산 총액 기준 재계 순위도 변동이 생겼다.
방위산업 호황으로 한화가 5위로 진입했고, 기존 5위였던 롯데는 6위로 순위가 내려갔다. 자산총액이 12조원 이상인 47개는 상호출자제합집단으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과 다우키움이 새로 포함됐다. 증권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우키움은 증시 호황 영향이 컸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 따라 공시 의무나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을 적용받는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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