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6월 14일 실시될 예정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52%로 우세한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 정책과 경제 성장 모델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EU와의 관계와 숙련 노동자 확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 인구 900만명중 30% 외국인 인구제한 국민투표 앞두고 찬성 우세 예상밖 반이민 정서 에 정·재계 당혹 통과땐 숙련노동자·인재확보 걸림돌 반이민 정서 가 확산되고 있는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우세를 보이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6월 14일 실시되는 이번 투표는 이민 정책과 경제 성장 모델을 둘러싼 스위스 사회의 근본적 갈등을 드러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우파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이 주도한 ‘1000만 이니셔티브’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52%의 지지를 얻었다. 여론조사 기관 리와스에 따르면 아직 부동층이 적지 않아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찬성 흐름이 이어지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 제안은 스위스 인구가 1000만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900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특히 2008년 솅겐 협정 가입 이후 유럽연합 국가 출신 이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공 서비스 부담 확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취리히와 제네바 등 주요 도시에서는 임대료 급등과 인프라 과밀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경제계와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인 이코노미스위스는 이 정책을 “혼란을 초래할 이니셔티브”라고 비판하며 숙련 노동자 확보가 어려워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슬레,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기업들은 외국 인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인력 유입 제한이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인구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유럽연합과의 자유이동 협정을 위반하게 돼 양측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자유이동을 포함한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EU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쟁은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는 반이민 정서와도 맞물려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전과 유사하게 ‘통제권 회복’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각국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민 관련 국민투표는 여론조사보다 실제 결과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책 실행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인구 상한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고, 현행 이민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스위스는 EU 인력에는 비교적 개방적이지만, 비EU 국가 인력에는 엄격한 쿼터를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제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위스 국민투표 인구 제한 반이민 정서 경제 성장 EU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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