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돌입 신청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23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 주인이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 가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겐 1인당 4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돌입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오는 27일부터 차등 지급한다. 사진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신청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고객센터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창구 혼잡이나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는다. 2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6, 28일엔 2·7, 29일엔 3·8, 30일엔 4·9·5·0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인 5월 1일엔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그 다음주부턴 요일제를 해제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서비스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문자로 통보한다. 8월말까지 소상공인 업체서만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23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피해지원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정부도 단속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부정유통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장방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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