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내린다”더니 “왜 죽나” 발뺌…이런 신고 뚝 끊게한 비결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강화된다. 본래 이런 거짓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6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하는 게 가능했다. 2024년 7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일선 분위기가 바뀌었다. - 부산경찰청,거짓신고 처벌,신고 포상,112신고처리법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겠다. ” 2024년 10월 부산의 한 공동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112에 전화해 “사는 게 힘들다”며 이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출동했다.

현장 도착 때까지 A씨 및 공동주택 관리소 측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수색 결과 이는 거짓신고였던 것으로 파악돼다. 사진 부산경찰청 하지만 A씨는 경찰과 대면하자 “내가 왜 죽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발뺌했다. A씨 신고의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경찰관 2명과 소방관 3명이 1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A씨는 이후로도 35회에 걸쳐 비슷한 거짓 신고를 일삼았고, 결국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조치와 함께 상습적이던 A씨 거짓신고도 뚝 끊겼다고 한다.

‘금융치료’ 효과… 경찰, 적극 조치하기로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강화된다. 사건·사고 등 위급 상황을 허위로 꾸며 신고해 경찰 대응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 거짓신고로 분류된다. 본래 이런 거짓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에 따라 처벌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공집’ 혐의의 경우 처분이 과하다는 인식이 있어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2024년 7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 일선 분위기가 바뀌었다.

거짓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인데, 1회 위반 때부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설정했고 이상이면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 이하까지 조정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부산경찰청 집계를 보면 거짓신고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3년 248건에서 2024년 249건, 지난해 244건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 2024년 7월 이후엔 대부분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처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A씨처럼 거짓신고를 멈춘다.

일선에선 ‘금융처분’ ‘금융치료’ 등 효로 인식한다”며 “거짓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가 심화하는 만큼 상습 거짓신고엔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 이와 함께 부산경찰은 범죄 예방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의 공이 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경찰은 112 신고로 범인 검거 및 재산 보호를 도운 시민 17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1인당 20만~50만원씩 모두 3570만원이다.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의 인식 착의를 주의 깊게 봐뒀다가 치매 노인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도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각 서별로 심의위를 거쳐 포상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포상을 활성화한 올해는 지난달까지 신고자 80명에게 16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에 대한 처벌과 포상을 모두 활성화해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신고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거짓신고 처벌 신고 포상 112신고처리법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짜장면 먹고 싶어” 112 신고에 기지 발휘한 경찰, 성폭력 피해자 구출경찰은 신고자의 아빠인 척 전화를 이어가면서 그가 머물고 있는 모텔 층수를 차분하게 확인했다. 경찰관들은 모텔 1층에서 맨발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남성 2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Read more »

900만원 시계 '당근' 거래 날벼락…'한번 차보자'더니 튀었다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B씨는 느닷없이 A씨가 가져온 보증서를 집어 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당근 도난
Read more »

'말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이제 '똑똑'으로 신고하세요'말로 하는 112 신고가 어려울 경우 우선 전화만 하고 가볍게 숫자 버튼을 누르면 신고 접수가 가능해지는 112 시스템이 공식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
Read more »

[인터뷰]112 최초신고자 '내가 인간띠라도 만들걸…후회돼'■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태원 참사 112 최초 신고자 박OO씨(익명)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린대로 경찰이 어제 공개한 11건의 112 신고 전..
Read more »

[Pick] (입 모양으로) '살.려.주.세.요'…경찰 기지로 데이트폭력 피해자 구했다112에 울리는 전화 ● 신고자 : ..........● 112 : '도움이 필요하면 숫자 버튼을 눌러 주세요' ● 신고자 : 112에 전화해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신고자의 낌새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Read more »

전 연인 흉기 협박해 차에 태운 60대, 스마트워치 신고로 체포 | 연합뉴스(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집과 차량 등에 감금한 60대 남성이 스마트워치를 통한 112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