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 첫 국정원장이던 김규현 전 원장에게 '(특별정보 SI 문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 않나 ‘대한민국 공무원 월북’ 있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사건 은폐를 위해 국정원 내 특별정보(SI)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며 기소했는데,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삭제를 시지받은 사실이) 없고, 삭제하라고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강압 조사를 했고,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 서해 공무원 사건 ’이 조작 기소됐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비판했다. 2020년 북한군에 피격된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이 되풀이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 첫 국정원장이던 김규현 전 원장에게 “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 않나? ‘대한민국 공무원 월북’ 있다.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없지 않았나?”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마음대로 재평가해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월북이 아니었고, 전 정권이 조작했다고 정권몰이에 앞장선 것 아닌가”라 주장했다. 박선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260421 박 의원이 언급한 SI 문건은 이씨 피격 후 우리 군이 작성한 것이다. 이씨를 발견한 북한 선박이 이 사실을 해상 부대에 보고했는데, 이를 감청한 결과 보고에 ‘월북’이란 표현이 있었다. 다만 이씨가 육성으로 북한군에게 “월북”을 얘기했는지, 북한 선박이 임의로 월북이란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했다. 문재인 정권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수억원 도박 빚을 진 사실도 공개했다. 정권 교체 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며 2022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사건 은폐를 위해 국정원 내 특별정보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며 기소했는데,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 없고, 삭제하라고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월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군이 발견하니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월북이란 단어를 한번쯤 내뱉었는지 모른다”며 “하지만 정말 월북하려 했던 거라면 뭐라도 준비하고 가야 했는데 이씨는 반팔티 하나 입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월북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SI 첩보가 제공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당시 자력으로 헤엄치지 않으면 북쪽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정봉훈 전 해경청장도 “ 중요한 동기였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쌍방울 수사 개입했나”…이시원 답변 거부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강압 조사를 했고,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통계 수치 보정을 검찰이 외압에 의한 조작처럼 발표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관련해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공소장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160번 언급됐다”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경로로 보도한 기자들을 강압수사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 형사처벌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3조 1항을 들어 “증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비롯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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