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별로 제각각인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통계가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플랫폼 간 수만 가구 차이 발생에 따라 안태준 의원, 부동산서비스산업법 개정안 발표. 통계 근거 공개 의무화로 정보 투명성 확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통계가 플랫폼별로 크게 차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2026~2027년 합계 물량은 4만4133가구인데 비해, 민간 플랫폼인 호갱노노는 3만1672가구, 아실은 1만4471가구로 차이가 난다.
같은 지역의 같은 시기 입주물량 수치가 이처럼 차이나는 이유는 집계 대상과 방법이 달라서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임대주택 반영 여부다. 한국부동산원과 R114 공동자료와 R114자체조사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만 호갱노노와 아실은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분양 물량도 집계방식이 다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건설 및 입주자모집공고 DB를 바탕으로 30세대 이상 모든 단지를 포함하지만, 민간 업체는 대부분 50세대나 100세대 이상의 단지만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또 호갱노노와 아실 등 민간 플랫폼은 건축물대장이나 자체 분양 물량 조사를 기반으로 삼으며 공공분양·지역주택조합·청년안심주택 등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임대 물량이나 소규모 단지 역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 물량도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매매 시장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관마다 수치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임대와 소규모 단지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계가 시장의 실제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와 기준이 불명확한 단편적 정보가 시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 및 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도의 관리 규정이 미흡던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서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은 각 플랫폼이 제시하는 수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산출됐는지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돼 깜깜이 정보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최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계 산정 기준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같은 이름의 통계임에도 기관간 격차가 발생해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통계 조사 대상, 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한다면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준석 교수는 학술 논문에서도 출처가 중요하듯 부동산 시장 역시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번 법안은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줄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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