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범야권 연대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섰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 ' 조작기소 특검법 '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5일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7인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 이재명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조작기소 특검법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헌정 수호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양심 있는 국민과 함께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범야권 연대 호소하는 국힘 AD 이날 오세훈 후보는"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이자,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이다"라며"민주당의 행태는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 시도로서, 앞으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양향자 후보는"민주당 정권은 남들을 내란세력,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정당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이더니 이제 스스로가 내란 세력이 돼 가고 있다"라며"제1야당 국민의힘이 두려웠다면 전국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무도한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후보는"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로마법의 오래된 원칙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법치주의의 붕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며"저항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침묵을 넘어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개혁신당과 함께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3일엔"정의당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뜻을 같이 하는 정당 지도자들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발언하는 등 범야권 연대를 호소했다. 선 긋는 정의당... 국민의힘에 경고 하지만 정의당은"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에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면서도"이 선례를 가장 먼저 악용할 세력인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4일"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에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면서도"이 특검법으로 인해 제일 신난 세력이 어디냐. 국민의힘이다.
마치 자신들이 사법권의 수호자인 것처럼 나서고 있지 않으냐"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는"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내란 공범들을 공천하는 내란 정당이 사법독재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법치 파괴 행위를 세탁하려 한다.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라며"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세력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
그들은 퇴치 대상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까지"시기·절차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자 법안 처리시기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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