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법적 안전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의 단체 연명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내기로 했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데 대해 한국 여당 의원들도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법적 안전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의 단체 연명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내기로 했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1일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데 대해 한국 여당 의원들도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김남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김 의장에 대해 신변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한에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미국 측 관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후 7시 기준 범여권 의원 8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은 “원내수석실이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으며,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했다”고 밝혔다.
연명에 관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측은 쿠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도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압박은 우리나라의 행정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서도 이들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 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국 정부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법 집행 기준을 바꿔야 하느냐”며 “우리 정부는 기업 문제에 국적 상관없이 공정하게 조치해 왔는데, 관련 국가가 자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별이란 말인가”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며 “굳건한 동맹이 개별 기업 이슈 하나로 좌우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여당 의원이 외교 마찰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미국 측에서 공개 서한을 내지 않도록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며 “이것을 여당 의원이 나서서 분쟁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소영·류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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