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훈의 마켓 나우] 인천 해사법원, 허브의 꿈 이루려면

얼마 전 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8년 3월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중국·홍콩·싱가포르는 해사법원을 앞세워 해양 사고·운송·보험·금융 관련 국제 상거래 분쟁을 끌어모으며 해사 분쟁 해결의 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숙련된 재판부의 높은 전문성을 앞세워 수만 건의 특허 사건과 복잡한 기술 분쟁을 명쾌하게 처리하면서, 삼성·LG·애플·구글 등이 글로벌 특허 소송을 이곳으로 가져왔고 도시 경제가 탈바꿈했다.

얼마 전 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8년 3월 인천에 해사법원 이 설립될 예정이다. 중국·홍콩·싱가포르는 해사법원 을 앞세워 해양 사고·운송·보험·금융 관련 국제 상거래 분쟁을 끌어모으며 해사 분쟁 해결의 허브 자리 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나 산업 주도권과 무관해 보이는 전문 법원 하나가 왜 국제 각축장이 되는지는, 미국 텍사스주의 마셜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인구 2만여 명의 이 소도시에 자리한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특허 소송 처리 속도로 유명하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이는 결정적인 매력이다. 숙련된 재판부의 높은 전문성을 앞세워 수만 건의 특허 사건과 복잡한 기술 분쟁을 명쾌하게 처리하면서, 삼성·LG·애플·구글 등이 글로벌 특허 소송을 이곳으로 가져왔고 도시 경제가 탈바꿈했다. 뉴욕·실리콘밸리·서울·도쿄에서 날아온 초고액 연봉의 글로벌 변호사들이 재판을 위해 몇 주에서 몇 달씩 마셜에 머물면서 호텔, 식당, 단기 사무실 임대, 렌터카 업체들이 연중 호황을 누린다. 대형 로펌들이 법원 인근에 사무소를 열었고, 소송 서류 통번역·복사, 배심원 선정 컨설팅 등 관련 현지 업체들도 덩달아 번성한다. 인천 해사법원을 법조인들만의 일회성 잔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 브라질이 상파울루 상업협회중재조정센터를 설립한 뒤 남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분쟁을 대거 흡수해 상파울루가 단순한 제조 거점에서 남미 전체의 법률·전략 컨설팅 허브로 부상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네덜란드가 헤이그에 상설중재재판소를 운영하며 200개가 넘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유치하고, 수만 명의 법률 전문가와 국제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 국제학교, 외교 행사, 고급 주거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제 인천이 마셜·상파울루·헤이그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을 진지하게 설계할 때다. 두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해사 관련 계약의 준거법이 대부분 영미 보통법 체계의 미국법 또는 영국법에 기반을 두는 만큼, 미국과 영국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한국 변호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 둘째, 인천 해사법원을 선택하는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외국 변호사·KAIST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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