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생명인데”…26조 추경, 집행 부진 사업 수두룩

조기집행하면 GDP 0.288% 상승 후행집행시 0.208%로 효과 반감 국민취업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2월 말 기준 집행률 저조사업 포함 향후 국회서 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향후 국회서 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에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빨리 집행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다음 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에 따르면 정부의 26조원 규모 추경을 집행 시점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초기 집행 비중이 클수록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3·4분기 집행률을 각각 50:30:20으로 가정한 A 시나리오의 GDP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88%로 가장 높았다. 반면 33:33:33은 0.241%, 20:40:40은 0.208%로 점차 낮아졌다. 추경은 결국 ‘속도’가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이미 집행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이 8736억원에서 9537억원으로 801억원 증액됐지만, 올해 2월 말 기준 집행률은 14.8%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사업도 5213억원에서 6260억원으로 1047억원 늘었지만 집행률은 7.8%에 불과하다. 훈련생 자부담 비용이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702억원에서 888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집행률은 12.7%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도 추경 증액분 가운데 96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또한 10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늘었지만, 전년도 집행률이 70.6%에 그치며 4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다. 문화·관광·농업 분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연예술 할인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으로 51억원이 신규 편성됐지만, 지난해 집행률은 70.7%에 그쳤다. 관광산업 특별융자는 6374억원에서 9175억원으로 2801억원 확대됐으나 과거 집행률은 평균 77.1% 수준이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역시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됐지만, 지난해에는 3000억원 중 2349억원만 집행돼 699억원이 불용됐다.향후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추경을 두고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며, 저집행 사업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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