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센터가 이전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히 추진 중인 집무실의 용산 국장부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최근 자주 언급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활용 문제입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고 규정된 NSC를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던 겁니다. NSC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 6월부터 가동된 센터 내 종합상황실이 대표적인데요. 청와대 지하벙커에 마련된 상황실에선"대한민국과 그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며"커다란 상황판을 통해 ①한반도 전역에 배치된 아군·적군 부대의 현황과 이동 경로, ②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각종 비행기의 종류와 속도, ③한반도 주변 해상을 항해하는 군함·여객선·어선의 속도와 경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④영광 원자력 발전소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 ⑤전국의 산불 발생 현황도 클릭 한 번으로 속속들이 알 수 있다"고 나옵니다. 상황실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종사나 함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해요.
위기 매뉴얼이 평시 업무에 사용되지 않아서 2006년부터 매년 을지연습 기간 위기 상황을 가정, 9개 기관이 함께 현장에서 훈련하는 '위기대응 통합훈련'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숙달시키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매뉴얼을 수정합니다. 또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훈련 참관과 정부기관 평가를 해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부처가 움직이도록 관리했다네요.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NSC 사무처의 역할 강화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 문제를 제기해, NSC의 기능이 축소·분산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업인 출신으로 '효율'과 '시장경제'를 앞세우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청와대와 위기관리조직도 크게 바뀝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안보 불안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에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또 수석비서관급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합니다. 또, 참여정부 NSC 사무처 기능을 일부 부활한 정보분석비서관실도 만들지만,"땜질식 보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보고 지연, 상황관리 실패로 대통령의 위기 관리가 그야말로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자 5월에 다시 위기관리센터장을 비서관급으로 격상하고 해군 사정을 잘 아는 김진형 해군 준장을 부랴부랴 임명했다. 그런데도 11월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자 상황 정보는 그런대로 보고되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몰라 헤매다가 전투기 대응은 미군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위기관리를 포기해 버렸다. 초기 메시지도 '확전 방지'로 나갔다가 다시 취소하는 등, 모든 게 뒤범벅이었다. 대통령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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