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분풀이'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Pick] '분풀이'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SBS뉴스

오늘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에 A 씨는 계획을 단념했고 이에 대한 분풀이로 택시기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을 가진 점은 인정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이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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