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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8살 딸 공모 살해하고 아내 죽음 방조한 40대 가장, 법원의 판단은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당시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고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가족과 함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점, 아내가 남긴 유서의 내용, 딸이 가장 먼저 숨진 뒤 아내가 약물 중독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A 씨가 가족 동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면서"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이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A 씨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기록과 증거를 종합하면, A 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A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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