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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무차별 폭행' 외면한 경찰, '감봉 취소' 요구했지만 SBS뉴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20일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A 경감은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일행 B 씨가 동석한 여성 C 씨를 마구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앞서 경찰 조사에서 A 경감은"B 씨의 돌발적 행동으로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고 C 씨가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며"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폭행 장면을 외면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은 CCTV에 그대로 녹화됐고, 언론의 대대적인 지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엄단 ·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이에 A 경감은"징계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1심 재판부는"술집 안팎 CCTV 영상에 따르면 A 경감은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며"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 씨를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사적 모임이었다고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10.14 8뉴스] 술자리서 여성 폭행당하는데…조치 없이 나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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