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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난리더라?…'층간소음 갈등' 직장에 전화 건 아랫집 SBS뉴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윗집 주민인 B 씨의 직장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 · 반복적으로 B 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에 A 씨는 B 씨에게"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거나"경찰 계속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재판부는"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위층 주민 B 씨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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