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동 성범죄 · 살인' 20년 감옥살이→출소 1년 만에 또 성폭행

[Pick] '아동 성범죄 · 살인' 20년 감옥살이→출소 1년 만에 또 성폭행 SBS뉴스

1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또 B 씨를 폭행하고, 범행 후에도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앞서 A 씨는 1996년 9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이후 A 씨는 20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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