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바가지 씌워서 '용팔이'랬더니 고소'…모욕죄 성립할까

'바가지 씌워서 '용팔이'랬더니 고소'…모욕죄 성립할까 SBS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판매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단어를 써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A 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C 제품을 4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이에 A 씨는 해당 판매 글 '묻고 답하기'에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고, B 씨는 '용팔이'라는 단어에 모욕감을 느껴 A 씨를 고소했습니다.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A 씨가 B 씨 판매 글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오로지 B 씨를 향해 경멸하는 표현을 썼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A 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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