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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발 잘라버리겠다'…층간소음 윗집 문 부수고 위협 SBS뉴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 9 단독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고무망치를 몰수했습니다.당시 A 씨는 윗집 세대를 향해"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년 가까이 윗집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A 씨는 관리사무소와 인터폰을 통해 수차례 항의하거나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윗집 현관 앞에 붙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건을 살핀 재판부는"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 등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거지를 이전했다"며"사건이 피해 가족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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