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층간소음 심하다' 항의하고 협박하고…'스토킹' 유죄

'층간소음 심하다' 항의하고 협박하고…'스토킹' 유죄 SBS뉴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평소 B 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항의했고,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B 씨에게 반복해서 휴대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다만"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면서도"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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