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나중에 오를 금리까지 계산 대출문 좁혀 가계빚 잡는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5/maekyungsns/9178736932442211544526-9178736932442211544526-B58C4F6FF1B5BA901452D45458BBC3F6.webp)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상환 능력이 건실한 가계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이 그것입니다. Q. DSR이란. A.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한 사람이..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상환 능력이 건실한 가계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이 그것입니다.A. DSR이란 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을 포함해 1년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 규모가 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존에 시중은행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A. 스트레스 DSR은 DSR에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추가해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높아질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는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계산할 때는 다소 낮아진 현재 대출금리 대신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을 계산할 때 시장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인데, 상한과 하한은 각각 3%포인트, 1.5%포인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근래 가장 높았던 금리 수준까지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상환 여력이 있는 가계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인 셈입니다.A.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라 DSR 40%를 꽉 채우면 최대 3억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은행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전 5년간 최고금리와 현 시장금리의 차이가 정부가 정한 하한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가산금리는 1.5%포인트로 결정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가산금리 효과를 25%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5%포인트에 0.25를 곱한 0.375%포인트 금리가 실제 가산됩니다. 5.375% 금리 조건에서 A씨의 최대 주담대는 3억2800만원으로, 기존 방식보다 1700만원 깎이게 됩니다.A. 올해 하반기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단계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만큼 갈수록 전체 대출 한도는 뚜렷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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