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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노조 회계 감사 결과 공표 검토'…노동계 반발 SBS뉴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앞으로 한 달간은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노조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 2월 이후 그 결과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노조에서 벌어진 조합비 횡령 사건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노동계는 현행법에서 조합원들에게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노조 회계를, 이제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해철/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 노동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노동자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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