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조에 빌미 잡히지 말자” 불법에 이중 잣대 보인 원희룡의 ‘황당 연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9/newsvop/9154788511099331491676-9154788511099331491676-1633612851687616512.webp)
검사 출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앞뒤 맞지 않는 황당 연설. 분위기만 보면 건설업자 표심 잡는 선거 유세인줄.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 링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고발 증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3.8 ⓒ뉴스1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통을 쳤다.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개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서였다.원청 책임 꾸짖더니 급기야 원청의 직고용까지 언급한 원희룡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도, 연장노동도, 산재사고도,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거기엔 늘 원청사가 있었다. 하청업체는 원청사가 돈을 주지 않아서 줄 수 있는 임금이 없다고 하고, 원청사가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하루에 일을 더 몰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들은 그렇게 회사가 시키는대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기 일쑤였다. 원청사의 책임 회피에 따른 피해는 결국 건설노동자들에게 쏠렸던 것이다.
원청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시간 기준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타워크레인을 어떻게 교대근무를 하게 한다는 것인지는 이해가 어렵지만, 원청사가 직고용을 하게 한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는 원청사의 책임 회피와 모순된 고용구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청이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고용해 고용구조를 바로 잡고 책임을 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신, 우리 전문건설인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없앱시다. 벌떼입찰 없앱시다. 근로자들에게 줄 임금 떼어먹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런저런 사례로 떼어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어물전 꼴뚜기 같은 행동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집단적으로, 단체로 욕을 먹고, 또 이게 노조에는 빌미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 나갈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금의 직접 지급 제도를 넓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 장관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적대시하고 있다. “고용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공개 제안도 외면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잡겠다는 핑계로 오히려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때려잡고 있는 형국이다. 원 장관에게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폭’에 불과하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단속에 나선 데 이어 경찰까지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속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과거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증언대회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었다.
“그동안 저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은 건설업하면 ‘돈을 크게 크게 벌어가는 곳이구나’, ‘거기에서 일용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현장을 파악해보니까 제일 불쌍한 게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이란 걸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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