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EN:]'병역비리 혐의' 라비-나플라, 집유-실형 갈린 이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1/nocutnews/9154788511096971051086-9154788511096971051086-1689630177905504256.webp)
'최석배(나플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여러 차례 공무원들에게 자살 하고 싶다는 등 극단적인 연기를 하기도...' 병역비리 연예인 나플라 라비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범죄 병역브로커 래퍼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피고인 9인 대상 선고 기일이 열렸다.
김 판사는"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 공무 집행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뇌전증 관련 연기를 했다"라는 점을 라비 양형에 불리한 정황으로 언급했다. 다만"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전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5개월가량 구금돼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 복무하던 상황 △미국에서 나고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대해 일정 부분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구체적인 행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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