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동훈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15/ytn24/9154788511095061405161-1514775542574157834.webp)
[앵커]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어떤 각오와 현안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한동훈 / 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어떤 각오와 현안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거라는 우려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일단 제가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언론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부분 포함돼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걸 말하는 건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턴데요. 솔직하게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뒤처진다거나 혹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선진적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주로 형사법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법무부는 교정이라든가 교약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이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