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주호 '교사 집단행동 위한 연가 등 사용은 명백한 위법 활동'

[앵커]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전국...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입니다.[이주호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자리해 주신 시도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진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권회복과 정상적인 선생님들의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발표하였으며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법조치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도 많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며 학교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정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것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며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에 통합민원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AI 등을 활용한 민원처리챗봇서비스를 개방 활용하는 등 원활한 제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통 역량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예정된 서이초 선생님들의 추모제에 대해서도 한말씀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의 비극 이후 우리 사회는 학교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교의 상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학교교육이 다시 서기 어렵다는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은 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공동체 모두가 현재 학교 현실을 만성적으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을 성찰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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