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부 버닝썬 과거사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활동 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9개 팀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 지역 철거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이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이번 사건은 연예인 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 탈법 행위와 함께 경제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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